아래 내용은 MBC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의 방송내용을 정리한 내용입니다. ( http://remindof.tistory.com/1 )
2013년 9월 12일 방송내용
친절한 경제
두 전직 대통령이 내는 추징금은 어디에 쓰이나요?
두 전직 대통령이 내는 추징금.
금액이 엄청난데 이 추징금은 어디에 쓰이나요?
추징금은 일반 세금과 같이 모두 국고로 들어가서 관리된다.
추징금외에도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 됐을 때 내는 벌금,
신호위반으로 내는 과태료,
세금을 늦게 내서 물게 되는 가산금,
기업이 불공정 거래를 하다가 물게되는 과징금,
기타 등등 이런 것들은 우리가 내는 소득세, 법인세, 부가세 등의 세금과 같이 섞여 국고로 들어가
특별한 구별없이 그 해 나라 살림에 쓰인다.
그러니까 전직 대통령이 내는 추징금은 도로를 놓거나, 학생들 급식비, 탱크/미사일 등을 사는데 쓰일 수도 있다.
일부에서는 상징적으로 광주 민주화 기념 사업 등에 쓰면 어떠냐하는 의견도 있으나
현행법으로는 그냥 다른 세금과 섞여 국고로 들어간다.
때문에 경기가 안 좋아서 세금이 덜 거치는 경우에 정부에서는
벌금, 과태료, 과징금 등 이런거라도 평소보다 많이 부과해서 재정을 확보하자 하는 생각을 구조적으로는 할 수 있다.
 주차위반! by houdinifx   |
그러나 과태료 중에 예외가 있다.
주차위반, 버스 전용차로 위반 과태료는 아무리 많이 발부해서 걷어도 국고로 들어가지 않는다.
이들 과태료는 교통 특별 회계로 구별되어 별도로 관리 되어
공영주차장 같은 교통 관련 시설 만드는 곳에만 쓰인다.
때문에 세금이 부족하다고 해서
주차위반 같은 과태료를 많이 걷는다고 재정이 보충되지는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