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 29일 방송된 내용중 8.28 전월세 대책에 대해서 따로 정리해보자.
8.28 전월세 대책은 전월세 대책이 아닌 새로운 모기지 대책이다.
 3D Realty Handshake by lumaxart   |
전세 수요를 주택 매매 수요로 전환하려는 것인데...
2가지 특이한 상품을 발표 했다.
수익공유형 모기지
대출금리가 1.5%로 기존 모기지의 절반.
20년 만기 원리금 분할 상환.
자격은 부부 합산 소득이 연간 7천만원이하면서 무주택자.
내년에 3천가구를 대상으로 시범 사업을 실시할 예정.
단, 시범 사업은 생애첫주택 구입자에 한하여 시행.
전용면적은 85㎡ 이하면서 6억원이하인 기존 아파트나 미분양 아파트에 대해서만 시행할 예정.
대출금액은 집값의 최대 70%까지, 총액 한도는 2억원.
특징:
20년간 원리금을 갚다가 20년후에 집값을 평가하여
그동안에 차액(수익)이 발생했다면 대출을 해준 국민주택기금에서 이 차액의 일정 비율을 가져가는 것이다.
아직 이 비율을 결정되지 않았다.
이 상품의 도입 취지가 한 집에 오래 살자는 것이여서
만약 조기에 집을 팔 경우는 조기 상환 수수료를 내야 한다.
만약 집값이 떨어지면 그 부담은 본인이 부담(감수)해야 한다.
손익공유형 모기지
이 상품은 이익/손실에 관계없이 일정 비율을 국민주택기금과 나눠 부담하는 것이다.
이자는 1년에 1%, 그 이후부터는 2%로 올라간다.
20년 만기 일시상환.
집값의 최대 40%까지만 대출하고 총액 한도는 2억원.
이진우 기자의 태클
손익공유형 모기지를 이용하여 주택 구입후에
지인에게 싼 가격에 집을 팔고
손해를 봤다며 국민주택기금과 손해를 나누자고 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
자잘하게 보완이 필요하다고 본다.
관련링크
국토교통부 - 보도자료: 당정, 서민/중산층 주거안정을 위한 전월세 대책 마련
국토교통부 - 주택거래 정상화와 주거복지 증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