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내용은 MBC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의 방송내용을 정리한 내용입니다. ( http://remindof.tistory.com/1 )
2013년 8월 8일 방송내용
부동산 취득세 감면 논의와 지방자치단체 세수 확보 논의
 A Bursting City by ecstaticist    |
부동산 취득세는 대부분은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인데
이 취득세를 감면하면 가뜩이나 어려운 지방자치 살림은 더 힘들게 된다.
때문에 부동산 활성화을 위해,
취득세을 감면 하려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사이에 마찰이 많다.
최근 이것 때문에 정부에서 많은 논의를 하고 있는데
3억원이하 주택에 대해서 영구적인 취득세 감면과
다주택 보유자들이 집을 팔때 내야하는 양도소득세를 내려주고
보유세 성격의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는 조금 올리는 방향으로 진행 중이라고 한다.
양도 소득세 인하
주택거래 활성화 차원에서 올해 말까지 양도세 중과세
( 2주택 보유자는 양도 차액의 50%, 3주택 보유자는 양도 차액의 60% )를
6~8%인 일반과세를 적용하고 있다.
이것을 취득세 처럼 영구 인하 하자는 것이다.
하지만....
이렇게 되면 주택을 살 때 내는 세금은 줄어도
사고난 후에 내야 하는 세금은 오르는 것이라...
주택을 구입하는 입장에서는 별 차이가 없다.
朝三暮四 (조삼모사) ?!
친절한 경제
물건 살 때 신용카드 번호와 유효기간을 알려주면 유출 우려가 없나요?
 Credit Card by 401(K) 2013 |
홈쇼핑에서 물건을 구입할 때 신용카드 번호와 유효기간 등을 알려주는데...
어떤 과정을 거쳐 결제가 되고
카드보안(카드번호 유출)에는 문제가 없을까?
결론부터 얘기하면 상담원이 따로 메모하여 사용하면 문제가 될 수 있다.
하지만 대부분 상담원들에게 이와 관련하여 교육을 하고 있고
30만원 이상인 경우 비밀번호를 받고 있는데 이것은 상담원이 알 수 없다.
또한, 이런 카드정보를 유출하여 홈쇼핑등에서 사용하더라도
배송지 등의 정보가 남아 사용자를 찾는데도 어렵지 않다.
그래도 만약 문제가 발생한다면
카드사와 홈쇼핑 사이에 협의를 하여 배상하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